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이 3년 연속 감소했다. 지자체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결과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임기 만료를 앞둔 지자체장들이 성과를 위해 투자 사업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지방 채무를 비롯한 32개 재정정보를 ‘지방재정365’에 31일 통합 공시한 내역을 살펴보면 2016년 말 지방자치단체 채무액은 26조4000억원으로 전년(27조9000억원) 대비 1조5000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채무액은 2012년 27조1000억원에서 2013년 28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4년 28조원으로 줄어든 뒤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경남의 2015년 채무 규모는 1조2855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191억원으로 줄어 감소율이 28.5%로 나타났다. 경기도 역시 지난해 채무 규모가 3조4983억원으로 전년(4조530억원)보다 13.7% 줄었다. 제주(-14.1%), 세종(-17.0%), 인천(-11.0%), 전북(-10.8%) 등도 채무 규모를 크게 줄인 지자체로 꼽혔다. 반면 서울의 경우 지난해 채무 규모는 2015년(5조5060억원)보다 3.5% 증가한 5조6967억원이었다.
채무가 전혀 없는 자치단체(시·군·구)는 2015년 70개에서 지난해 90개로 늘어났다.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이 55.8%로 2015년(54.9%)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행안부는 채무 감소 배경으로 2012년부터 시행된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와 채무현황 공개, 투자심사제도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 사이에 무리한 투자 사업을 지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한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가 빚을 줄이는 것 자체는 긍정적인 현상이지만 지자체장 임기 만료를 앞둔 치적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지자체 곳곳에서 ‘채무 제로’를 선언하며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단기적인 재정지표 개선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채무가 있으면 나쁘고 없으면 좋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채무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멀쩡한 자산을 매각해서 채무를 청산하고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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