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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푸틴 9개월 만에 또 만난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6-18 (화) 08:18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첫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일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달라진 북·러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양국 최고 지도자간 회담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약 9개월 만에 또다시 성사됐다.

이번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1960년대 동맹 관계에 준하는 군사, 경제를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양국 간 관계에 대한 재조정 선언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새로운 군사조약 체결 가능성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달라진 양국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북·러는 1961년 조·소동맹조약(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서 “어느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할 경우, 군사적 또는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내용을 담았다. 1990년 소련과 한국이 수교하고 소련 해체 등을 거치며 1996년 최종 폐기됐다. 이후 2000년 2월 양측 외교장관 간 서명한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으면서 자동개입조항은 포함되지 않았고, 7월 푸틴 대통령이 방북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조·로(북·러)공동선언’에선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주는 정황이 조상돼 협의와 협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서로 접촉할 용의를 표시한다’는 문구만 담겼다. 당시는 김대중 대통령과 6·15남북정상회담 직후로서 북·러 관계도 과거보다는 ‘탈군사’하면서 6·15선언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담는 성격이 컸다.

푸틴 방북을 하루 앞둔 17일 정보당국을 통해 ‘자동개입조항에 준하는 합의가 발표될 수 있다’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 16일 언론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선 넘지 말라’고 경고성 소통을 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북·러 관계의 전략적 강화가 80여년 전 수준으로 강화된다는 우려를 하면서도 ‘자동개입 조항 부활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조약 발표’에는 신중한 분위기다. 지난해부터 자동개입조항 부활 가능성을 지적해온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한·미·일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뒷받침하려 정부가 이제와 북·러도 동맹 수준의 군사조약을 바로 내놓을 것처럼 이야기하는 측면이 보이는데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교수는 “자동개입 조항을 포함한 약속을 지금 내놓는다면 우크라 전쟁에 북한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까지 전개된다는 의미”라며 “러시아가 한·러 관계를 의식하는 발언을 하고 있고, 북한도 동맹은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군사동맹을 맺을 합리적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어 “북한도 전략적 자율성을 우선하려 할 것”이라며 “북·러 관계가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보여주기식 행사로 이번 회담 목적은 충분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처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조치를 내놓는 정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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