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시개발 과정에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 반성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부동산 부패 청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 전, 부정적 평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과, 공평한 기회라는 기본적인 요구를 짓밟았다"며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국민의 기대도 무너뜨렸다. 대다수 공직자들의 명예와 자부심에 상처를 주었고,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를 깨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분노는, 드러난 공직자들의 투기행위를 넘어 더 근본적인 문제까지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 갈수록 커지는 자산 격차,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부동산으로 나뉘는 인생과 새로운 신분 사회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손대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 대통령은 "도시 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투기행위들과 개발 정보의 유출, 기획부동산과 위법·부당 금융대출의 결합 같은 그 원인의 일단도 때때로 드러났지만,우리는 뿌리 뽑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며 "그 출발은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있었던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등의 투기 행태에 대해, 소속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엄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가의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해주기 바란다"며 "하다 보면 조사와 수사 대상이 넓어질 수도 있다. 멈추지 말고,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강력한 투기 근절방안과 재발방지책을빈틈없이 시행하여 부동산 부패가 들어설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나가야 할 것"을 지시하며 △모든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제 △이해충돌방지법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한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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