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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아동학대,박원순 사건,사면요구,부동산 안정화 실패 인정 [신년회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1-18 (월) 14:06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대로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에 대해 “그동안의 사건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동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그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아동의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아동을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 쉼터 같은 것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며 “또 전문성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배치하기 시작했는데, 그 수를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그 공무원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 아동보호기관 이런 종합적인 논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국회에 활발하게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동학대 사건뿐만 아니라 특정 사건 발생 시 사건명, 법안명 등에 당사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 2차 가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이름으로 사건을 부르거나 다른 객관적 명칭으로 부름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며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대해 특별히 당부 드리겠지만, 언론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사건 등 당내 인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선거 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기로 한 것에 대한 질문에 "우리 헌법도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며 답했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2015년 정치 개혁을 위해 당헌을 개정하면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그러나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에 당 후보를 출마시킬지 여부를 전당원 투표에 부쳤고, 그 결과 민주당은 후보자 출마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제가 당대표 시절 만들었던 당헌이라고 해서 그것이 신성시될 수는 없다.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헌이라 말할 수 있다"며 "당원들이 당헌을 개정하고 후보를 내도록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선택,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 존중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우선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논란 과정에서 이른바 2차 피해가 주장되는 상황도 안타깝다"며 "한편으론 박 전 시장이 왜 그런 행동을 했으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하는 부분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다. 또한 두 분 모두 연세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전제는 국민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임 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도 많이 있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 매우 아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분이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의 아픔까지도 아우르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또다시 극심한 분열이 있다면 통합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이란 것이 워낙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의 여러 가지 관계라든지, 검찰의 수사, 관행, 문화를 바꾸는 일이기에, 그 점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관점이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면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시중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 속에서도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 하겠다”며 교육 분야 개혁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국가교육위원회의 출범이 임기 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올해 안에 본격적인 출범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까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교육부가 이를 실행하는 체제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려 한다”며 “교육부를 아예 없애거나 기능을 최소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 교육 격차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코로나19 상황을 조기에 끝내 대면 수업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비대면 속에서도 일방향 강의가 아닌 실시간 양방향 강의가 이뤄지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 비대면 수업에 접근하지 못하는 디지털 격차 해소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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