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합'을 신년 화두로 꺼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서로 연결돼 있음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거론한 이후 대통령의 첫 통합 관련 발언이다.
청와대는 사면과 무관한 언급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면을 둘러싼 설들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나는 대로 사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신년 합동인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의 통합”이라며 “우리가 코로나에 맞서 기울인 노력을 서로 존중하고, 우리가 이룬 성과를 함께 인정하고 자부하며 더 큰 발전의 계기로 삼을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통합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통합’을 세 번 강조하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국민취업제도 도입 등을 사례로 들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통합에 사면만 있겠느냐. 작년에 우리는 온 국민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국난을 극복해 왔다”며 “이렇게 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 그게 바로 통합 아니겠느냐. 그 통합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에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함께 ‘통합’을 말한 것이 공교롭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표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꺼낸 이유에 대해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제 오랜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여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사면 권한을 가진 문 대통령과 사전 조율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까지 ‘통합’을 언급하면서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는 형국이다.
실제 청와대가 사면에 대해 부인할수록 온갖 사면론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먼저 사면한다거나 4월 재보궐 선거 직전인 3·1절에 사면을 한다는 등의 관측이 줄을 잇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끝나기도 전에 설익은 사면론이 나오면서 오히려 문 대통령의 운신 폭이 좁아졌다는 분석도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있었지만, 이 대표 발언 이후 사면 관련 억측이 쏟아지면서 당분간 사면은 물 건너갔다. 대통령의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이 대표가 사면을 공개 언급하니까 여러 아이디어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아니냐. 결국 대통령이 사면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14일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는 대로 사면 논란을 조기에 매듭짓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 얼마나 말을 할지, 어떤 폭으로 할지 고심하겠지만 그냥 넘어가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인사회에 참여했지만 행사가 화상으로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과의 별도 대화는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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