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관계자를 비롯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 사정·권력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부패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통해 이런 입장을 전하며 “기약 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는 대통령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의 성역 없는 수사와 사정, 권력 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부패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오랜 숙원이며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래 야당이 적극적이고 여당이 소극적이어야 하는데, 논의가 이상하게 흘러왔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문 대통령이 곧바로 공수처의 신속 출범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공수처 출범 절차도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견제 장치로서 공수처를 강조해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사에서부터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밝혔고 그 일환이 공수처였다. 예산안 시정연설 등 국회를 찾을 때마다 국회에 공수처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권력 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강조하면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 야당이 공수처법 통과 과정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은 그만큼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법 처리가 여당의 일방적 추진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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