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 “방역과 민생에 변화 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대국민 사과 입장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공식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정치적 논란이 이어진다 해도 검찰 개혁 등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개혁을 위한 진통’이 되길 바란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등 ‘제도적 개혁’을 주문했다. 어떠한 진통을 겪더라도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점도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내라고 못박았다. 여당 역시 야당과 첨예하게 대치 중인 공수처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재확인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돼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언급 과정에서 ‘취임사’까지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다”며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여권 지지층에 다시 한번 약속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해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며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다.
야권은 “대통령의 돌격 명령” “전쟁개시 선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조인 변호사 자격을 갖고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분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조장하느냐”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전쟁개시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검찰총장 징계와 공수처 입법을 반드시 관철하라는 VIP 지시사항”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지난달 19일과 24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연달아 격상한 데 이어 또다시 2주 만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합니다. 그동안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방역 강화 조치의 성과로는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방역 조치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다시 단계를 격상함으로써 국민들께 더 큰 부담과 불편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무거운 마음입니다.
우리는 여러 차례 코로나 확산의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지금이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보이지 않는 감염과 전파가 일상의 공간에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확진자도 늘고 있습니다. 현재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병상과 의료인력 등 의료체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속히 코로나 확산의 고리를 차단하지 못하고 걷잡을 수 없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면 국민 안전과 민생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될 때까지 코로나 확산세를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고비라고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에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발적인 실천이 특히 절실한 때입니다. 마스크 쓰기, 밀접 접촉 자제와 같은 방역의 기본만 잘 지켜도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이하는 국민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난 추석에 우리는 몸은 못 가도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로 방역에 힘을 모았습니다. 그 이상의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만나야 할 사람, 찾아가야 할 곳이 많겠지만 만남과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여 방역에 힘을 보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로 시작하여 코로나로 끝나는, 참으로 고단한 한 해입니다. 이미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66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50만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방역에서 모범이 되어 왔습니다. 수능까지 무사히 치러낸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국제사회는 한결같이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잘 이어나가 방역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방역과 민생에 너나없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에 혼란스러운 정국이 국민들께 걱정을 끼치고 있어 대통령으로서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한편으로 지금의 혼란이 오래가지 않고, 민주주의와 개혁을 위한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어 나간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는 보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인권, 방역과 보건의료, 문화 역량, 외교적 위상 등 소프트파워에서도 빠르게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까마득히 앞서있는 것처럼 보였고, 우리의 먼 미래처럼 보였던 나라들에 비해 우리가 크게 뒤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분야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입니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했습니다.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입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