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로 예정된 4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된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논란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놓고 야당에서 실효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 여당은 통신비 지원에 따른 정책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야권은 선심성 예산 낭비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조원 가까운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전 국민 무료 독감 백신 접종에 쓰자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백신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방역 측면에서 전 국민 57%만 접종해도 방역 효과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전국민 백신 접종은 과유불급”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무료 독감 접종에 대해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면서 “(유료접종을 위한) 1100만명분을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면 스스로 구매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홍 부총리는 야당이 반대하는 ‘통신비 2만원 지급’에 대해서는 “임차비, 보육비, 통신비 부담이 크다는 판단하에 통신비에 대해 여러 가지 논의했다는 말씀드린다”고 양해를 구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도 정례 브리핑에서 “전체 인구의 57%가량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으로도 의학적?역학적 판단에 충분하다”고 ‘전국민 백신’ 무용론에 힘을 실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며 “백신 논쟁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통신비 지급 대신 우선 독감 유료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해 무료접종 인원을 3000만명으로 늘린 후 백신 생산량 확대에 투자해 독감 예방접종 기간 내에 전 국민 무료접종을 추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특별돌봄비 20만원을 초등학생까지 지원하도록 책정한 기존 정부안에서 그 대상을 중고생까지 확대해 약 290만명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회 예결특위의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비 예산(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사업(439억원)을 전액 삭감해 독감 무료접종과 중고생 특별돌봄비 등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당은 통신비 2만원 지급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전 국민 백신 접종안에 대해 한정된 백신 물량과 의료적 실효성을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돌봄비 확대와 법인택시 종사자 지급은 한정된 재원에서 원안에서 삭감된 예산을 들여야 하는 만큼 여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CBS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7세 미만에서 초등학생까지 돌봄비를 확대한 것과 관련해 “그 이상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지금 초등학생들을 맡겨놓고 직장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경제적 부담이 컸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봐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소위원회를 열어 세부 심사를 거친 뒤 다음날 본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지만, 세부 항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추경안 통과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추경호 의원은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안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지원 관련 문자를 보내왔다며 발발하기도 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22일까지 추경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추석 전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이면서 예정된 날짜 안에 추경 통과가 이뤄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일단 예결위 간사들에게 협상을 일임한 상태지만,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원내대표간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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