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민생경제 대책에 대해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빠른 지급’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8차 비상경제회의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이란 단어를 다섯 번 사용하면서 빠른지급을 당부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석 이전에 지급이 돼 많은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국민의 필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이 서둘러 지원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4차 추경안의 국회 통과 이전 정부가 미리 집행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장관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 신속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각별히 독려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별도 자료 제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1차 고용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이었던 특고‧프리랜서 등 50만 명에 대해선 별도 심사 없이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최대한 빨리 돌봄지원금 등을 집행하겠다고 했다.
장관들로부터 지급 계획을 들은 문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추석 이후에 지원해 드려야 할 국민들에겐 추석 전에 지원 대상자임을 통보해 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업종 등에 피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지려면, 이불용(移不用) 예산 없이 전액 집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편리한 수령'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을 때 다른 나라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접수창구부터 긴 줄을 이루거나 불편하게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국민이 편리하게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추석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김현수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현장 반응이 좋다는 보고를 들은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는 7조8천억원 규모의 4차 추경 예산안이 확정됐다. 특히,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2만원의 통신비를 일괄 지원하기로 한데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추석명절 기간 동안 공급이 차질 없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 달라”면서 “추석명절이 농수축산물 소비를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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