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 위기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직접 찾아 서울시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아닌 서울시 본부를 찾은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에 서울이 있기 때문이다.
또, 고(故) 박원순 시장의 죽음으로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으로 서울시의 방역 체계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서울시 관계자들을 만난 문 대통령은 "정말 걱정이 돼서 왔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침묵 뒤에 입을 뗀 문 대통령은 우선,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서울시 관계자들에게 일깨웠다. 이날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이후에 처음으로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300명이 언제든 900명, 1000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달라"며 신신당부를 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서 권한대행을 향해서는 "충분히 시장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격려하면서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 해달라"고 힘을 실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강조점은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에 주저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현재 정부의 역학 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이 조직적으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
일부 극우 기독교집단과 보수 세력을 중심으로 정부의 선제적 방역 조치에 반기를 들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신천지 집단감염 사태 때도 꺼내지 않았던 강한 톤으로 방역 방해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직접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시가 가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그것으로도 안되면 경찰력과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라는 구체적인 주문도 이어졌다. 더 나아가 감염병관리법 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나 다른 형사범죄를 적용해서라도 단호한 법적 대응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신도들과 8·15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명단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하기도 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이라"고 문 대통령이 주문한 만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임의수사와 강제수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법무부는 악의적 방역활동 저해 활동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경찰 조직을 맡고 있는 진영 행안부 장관은 경찰의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가짜뉴스는 중대한 범죄"라며 생산 뿐 아니라 유포·확산의 경우에도 엄정 대응을 시사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 전문.
모두 이제 바쁘실 줄 알지만 정말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걱정이 매우 큽니다. (10초간 멈춤)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또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고, 또 인구밀도도 매우 높습니다. 또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또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유동하는 그런 인구도 매우 많습니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그렇게 발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신속하게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그런 정부의 역학 이런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되었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또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에 지원을 구하고, 또 중앙정부에 지원을 이렇게 구하기 바랍니다.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가 요청하는 지원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엄중한 법집행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는 이 공권력은 행사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 개인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이라든지 재해재난에 대한 대처, 이런 경우는 개인의 어떤 인권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경찰, 검찰, 이런 모든 그 행정력이 합쳐져서 모든 노력을 다해도 이렇게 감염병 확산을 막지 못할 경우 그런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하물며 그런 방역을 방해하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신속한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그 바람에 방역에 구멍이 생겨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이 없는 일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그 대응들을 해왔지만 조금 더 선제적이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 그래서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 주시고, 경찰, 검찰, 또 중앙정부 최대한 뒷받침해서 필요한 역학조사 등의 방역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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