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직 원 구성도 못하고 있는 국회에 신속한 정상화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다. 여야 원 구상 협상은 이날도 불발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24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은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7명)를 구성해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게 돼 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원 구성 갈등 탓에 후보추천위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시작도 못한 국회를 향해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원 구성과 관련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28일 마지막으로 협상을 진행한 뒤 29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민수 공보수석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의견 접근이 있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박 의장은 29일에 본회의를 열고 다음 달 3일까지 3차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민권익위원장(장관급)에 전현희(56·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경찰청장에 김창룡(56·오른쪽) 부산지방경찰청장을 각각 발탁했다. 한상혁(59·가운데) 방송통신위원장은 연임시키기로 했다. 재선 의원 출신인 전 권익위원장 지명자는 4·15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어서 28일 공식 임명될 예정이다.
김 경찰청장 내정자는 서울 은평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 부산지방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으로 재직할 때 산하 치안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미래통합당은 청와대가 국회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의회 장악에 이은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오늘(27일) 논평을 통해 "국회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공수처법 처리까지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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