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철거됐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대남전단 1200만장을 제작하는 등 대남 선전 공세에 나설 태세를 보였다.
남북 양측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 합의에 따라 확성기 방송 시설을 철거했다. 철거 2년여 만에 재설치 작업이 이뤄지면서 앞으로 DMZ 일대에서는 확성기 방송을 통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확성기 방송 시설 재설치는 최근 북한군 총참모부가 군사행동을 예고한 이후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는 등 대남 심리전 강화 차원의 후속 조처로 풀이된다.
북한은 2018년 5월 1일 최전방 지역 40여곳에 설치한 대남 확성기를 철거했다. 남측도 최전방 40여곳에 설치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방송 시설을 같은 달 4일 철거한 바 있다.
4·27 판문점선언은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로 했다’고 돼 있다.
우리 군도 대응 차원에서 기존에 철거했던 시설을 복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력을 최대로 높이면 군사분계선(MDL) 인근 북한군 부대에서 밤낮으로 들을 수 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시작돼 남북 관계 부침에 따라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는 직접적이고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한 사안”이라며 “(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의 영공·영토 내에서 이뤄지는 (군사 행동) 사안과 비교해 볼 때 조금 개념상 차이는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정보 감시태세인 워치콘을 상향할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1~5단계로 나뉘어 있으며 군은 평시 4단계를 유지 중이다.
정 장관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대해서는 “군사적 전문 지식이 있다기보다 2인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하면서 임무를 분담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실질적 악역은 밑(김 제1부부장)에서 담당하고 최종적인 남북 관계 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올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름으로 위상을 더 확고히 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위 제출 자료에서 “북한은 평양 미림비행장 일대에 장비고를 신설하고 김일성광장을 보수하는 등 열병식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열병식을 기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등장시켜 미국을 자극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노동당 창건일은 10월 10일로 이때 이뤄지는 도발이 11월 미국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군 당국은 지난해 말 도입한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를 10월 처음 작전에 투입해 감시태세를 더 확고히 할 방침이다. 글로벌호크는 고성능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20㎞ 상공에서 지상 30㎝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정찰기다. 한 번에 40시간가량 작전 비행을 할 수 있으며 작전 반경은 3000㎞나 된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 시설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합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철거했다. 하지만 2년여 만에 다시 설치되면서 향후 DMZ 일대에서 비방과 선전 등의 활동이 집중되며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방송인 김어준이 북한의 대남 확성기 설치에 대해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수준의 긴장"이라고 해석했다.
김어준은 23일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리 언론에서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를 두고) 크게 보도하는데 핵실험도 아니지 않은가"라며 "확성기나 전단은 언제든 물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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