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 결국 국회법 시한을 넘긴 15일까지로 다시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면서 여야간 원구성 협상은 다시 결렬됐다.
원내대표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를 갖고 예산결산위원회 등 나머지 7개는 미래통합당이 맞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됐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 방침에 맞서 "더이상 민주당과의 협상은 없다"며 "본회의에도 불참하겠다"고 강공 모드로 돌아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들어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항의 입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끄는 법사위원장이다.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정부여당 견제 차원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은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한 협상안에 따르면 여당이 갖겠다고 한 11개 상임위는 운영위와 법사위, 기획재정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산업통상자원위, 보건복지위,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이다.
통합당에 제시한 7개 상임위는 예산결산특위와 국토교통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문화체육관광위, 정무위, 교육위, 환경노동위 등이다.
법사위원장을 여당이 갖는 대신 주요 상임위로 분류되는 예결위와 국토위 등을 야당에 넘기는 방안이었으나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은 결코 양보할 수 없고 일당독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고 협박만 있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우리 것이고 힘으로 가져가겠다는 말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헌국회 이후 20번의 국회 개원에서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는 것은 처음"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는 오점이자 폭거"라고 비난했다.
특히 통합당 내 3선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경우 통합당은 어떠한 상임위원장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32년간 일당독식하지 않은 것이 국회 규칙이자 전통"이라며 "통합당에게 법사위원장 배분되지 않을 경우 통합당 3선 의원 일동은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월요일에도 국회의장의 결심이 중요할텐데, 사흘의 시간을 준 것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 이제는 통합당 없이도 상임위원장 뽑겠다는 명분을 쌓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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