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수출과 내수를 살리기 위해 50조 원 규모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수출과 내수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수출 활력 제고 방안, 내수 보완 방안, 그리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결정한다"며 "정부는 국가 경제를 지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현재의 비상국면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달 1~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100조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과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 수출기업 지원, 내수 활성화,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신용도 하락이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수출 보험과 보증을 만기 연장해 30조원을 지원하며,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도 1조원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또 "세계적인 경기 부양 시점에 적극적인 수주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5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선제적으로 공급하겠다"며 "자금문제로 수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수출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만큼,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수출 기업들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과정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더욱 발전시켜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특히 효과적 방역으로 봉쇄와 이동제한 없이 공장들이 대부분 정상가동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고 투명한 생산기지'라는 인식이 세계에 각인되고 있다"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이 위상을 살려 핵심 기업의 국내 유턴, 투자유치, 글로벌 M&A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규모 소비 진작책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 7000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분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 3000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부처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자체, 지방 공기업까지 모두 동참해 어려운 전국 곳곳의 상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민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착한 소비 운동에 대해서도 전례없는 세제 혜택을 통해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며 응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며 "연체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을 위해 개인채무를 경감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대책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자금 동원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책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에 대한 맞춤형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며 "저리로 자금을 추가 공급하고 특례 보증 신설과 함께 민간 벤처투자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 확대로 약 2조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 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국민들께서 경제 위기 극복의 주역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어떤 거친 풍랑도 반드시 헤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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