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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속도", 경영계 "고통분담", 노동계 "현금"지원 싸고 이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20-03-19 (목) 07:09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를 열었다. 재계와 노동계가 총출동해 제안을 쏟아냈다. 과감한 경제정책과 노사 화합에는 뜻을 같이했지만, 세부 처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갈렸다. 특히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해선 이견이 적지 않았다.

재계 인사들은 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가장 먼저 발언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라며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금경색을 느끼는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으나 스피드가 문제다. 행정비용을 줄여야 한다. 스피드를 건너뛰는 파격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인 입국 제한을 허용하는 문제는 재계도 각국에 편지를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코로나19에 성과가 많이 났다.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게 느껴진다. 감사드린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기업을 살려야 한다. 상징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검토했으면 좋겠다.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국민은 국가란 무엇임을 절감할 것이다. 대통령님의 비상경제 시국이란 인식과 비상경제회의를 지시하며 하신 말씀에 100% 공감한다. 비상한 국가재정 운영이 필요하다. 생계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상이 있다. 셧다운 상태의 노동자다. 부가 집중돼 있는 재벌과 대기업이 고통을 분담하려고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현대그룹이 협력사 직원들에게 30억 원을 (현금)지원하기로 한 것을 매우 평가한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비상협의에 나서겠다.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집회 연기 뿐 아니라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참여해 대화하겠다. 과감한 재정확대를 위해 토론을 함께하면서 스스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 대안을 내겠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대통령을 중심으로 신속 과감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그간 사회적 약자가 더 약한 사람을 밀어내는 식으로 위기를 극복해왔다. (과거와 다르려면) 재난 시 사회공동체가 나를 방치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신뢰를 할 수 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길에 함께하겠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노조가 집회를 자제하고 임단협을 조정하는 건 평소라면 불가능에 가깝다. 노사가 모두 성숙한 모습이다. 현장에서 코로나19 연대의 정신을 느낀다. 양 노총이 만나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회다. 대통령님께서 이런 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셨으면 한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IMF 시절 수많은 벤처기업이 역할을 해서 극복에 기여했다. 이번에도 수많은 벤처기업이 진단키트를 만들거나 발 빠르게 움직였다. 대기업은 못하는 벤처의 신속함이 있다. 대한민국의 정신은 살아있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장 권한대행

대통령님께 소상공인과 국민의 한사람으로 감사드린다. 소상공인 매출이 60~90%줄었다.

(김 권한대행은 3개월간 긴급 구호 생계비 200만원 및 신용등급평가기준 제고, 만기 연장 대출 완화 등을 건의했음)

 

이처럼 코로나 19의 해법을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으면서 문 대통령이 고차방정식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일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하는 비상경제회의를 신설, 주 1회 열리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정책 조율과 정책 결정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5번 언급하며 “더 큰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면 비상경제회의에서 결단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제2추경’과 지자체·노동계가 요구하는 재난기본소득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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