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한창이다.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국내외 경제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김경수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복지 아닌 대규모 투자"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합시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에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닌 대규모 투자"라며 "그만큼 꼭 필요한 시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해야 효과가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0만 원 지급하면 약 51조 원이 소요된다.
또 51조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투자하면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이 8~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 부담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이같은 제안이 전해지자, 그동안 '기본소득 전도사'로 활발히 활동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김경수 지사님을 응원하며 전국민 기본소득의 길을 열어가는데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은 사실 이재명 지사가 김경수 지사보다 빨랐다.
이 지사는 지난 6일 '경기도지사-경기교육감 합동 기자회견'에서 '특정 교통수단 운영주체에 대한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부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코로나19 피해자는 특정 업종만이 아닌 거의 모든 도민들"이라며 "특정 업체만 특별한 지원을 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멈추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일정기간동안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지역화폐형태의 대규모 재난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처럼 경제적 피해가 막대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경제 정상화' 또는 '경제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시대적 흐름에 맞다'는 평소 소신이 투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는 오래전부터 '재난기본소득'보다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 "재난기본소득은 이제 의료보험처럼 필수불가결한 것"
이 지사는 평소 '우리 경제구조 규모와 복지지출 비중(OECD 절반수준)을 고려할 때 기본소득 재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또 '일자리가 대량으로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시대, 투자할 곳보다 투자할 돈이 넘쳐 저성장이 일상이 되는 시대에 경제 흐름을 되살리고 지속성장을 담보할 유일한 정책은 기본소득'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했다. 기본소득의 개념조차 생소하고 지역화폐도 아직 일반화되지 않았던 시기에 열린 '세계 최초의 기본소득 공론화 축제의 장'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참가자들은 고령화지수 1위, 자살률 1위, 출산율 최저, 청년고용률 42% 등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0년 전 우리는 의료보험이 없었다. 40년 전 우리는 국민연금이 없었다. 30년 전 우리는 고용보험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 없이 살 수 없다. 재난기본소득도 마찬가지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한 칼럼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다.
그동안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기본소득'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으로 본격적으로 빛을 발하는 셈이다. '기본소득'이 대한민국 사회에 언제, 어떤 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전문가들 입장도 갈린다. 최초 재난기본소득 제안자로 알려진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피해자가 광범위하고 선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모든 국민에게 일정분의 현금을 지급하는 게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필요 없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연말 역진적 소득공제를 통해 다시 거두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