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긴급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 대표를 향해 신속한 추경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부탁했다. 이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미래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가지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여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핵심은 속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때 제가 야당 대표로서 추경을 먼저 제안하고 신속히 통과시킨 경험이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여야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엄중한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며 "정부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사태 해결과 경제 회복이 앞당겨질 것이다. 오늘 회동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현재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경기 대응을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피해 기업과 중소 상공인들을 긴급 지원하고 위축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며 "피해지역과 업종에 대해 전례없는 대책을 강구하고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세제와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특히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임대료 인하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내수를 살리기 위한 파격적인 소비 진작책도 필요하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며 "더 강화해야될 대책이 있다면 국회에서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책특위를 구성하였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등 코로나3법도 신속히 통과시켜주시고 추경 편성에도 모두가 협력의 뜻을 밝혀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범국가적인 대응을 위한 국회의 협력이 첫발을 잘 뗀 만큼 협력의 강도와 속도를 높여주시길 당부드린다"며 "국가의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지원 등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도 "국가적 어려움이 닥치면 여야는 항상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왔다"며 "앞으로 조속히 추경을 통과시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뒷받침하는 일에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을 도왔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의 코로나 19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 "깊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지금까지 벌어진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마는 이제라도 우리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한 코로나 사태의 피해자인 우리 국민을 갑자기 가해자로 둔갑시켜서 책임을 씌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전세계 주요 국가가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또 심지어 부당한 격리 조치를 당하고 있는 데도 속수무책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또 황 대표는 "무엇보다도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중국 발 입국 금지 조치가 위기 초반에 반드시 실시되어야 했다"고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재차 요구했다.
이어 황 대표는 "우리 당은 물론이고 국민과 전문가들이 얼마나 줄기차게 요구하고 호소했습니까"라며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결국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생당 유 공동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질병 앞에 여야가 없듯이 경제에도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경제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경제난 원인 규명, 대책 마련 비상경제회의를 조속히 구성하여 경제난의 정확한 원인을 찾고, 이에 맞게 처방한 경제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경제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가장 마지막에 발언한 정의당 심 대표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그 어떠한 정쟁도 중단 선언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초당적 협력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제정당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황교안 대표께서 중국 봉쇄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다"며 "그런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중국 봉쇄를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한국 봉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황 대표의 발언을 지적하기도했다.
이어 그는 "지금은 지역 확산을 넘어서 전국 대유행 단계로의 확산을 저지해야 할 절박한 국면입니다. 지금은 중국 봉쇄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라 신천지 발 감염 확산을 조속히 봉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와 함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정부 여당의 연이은 말실수가 정쟁거리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여당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좀 더 비상한 각오로 이런 말실수가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부탁을 드린다"고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후베이(湖北)성 체류·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통합당은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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