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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日수출규제 이전으로 회복"… 한일 강제징용 입장차 재확인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25 (수) 10:46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매우 중요한 상생번영의 동반자"라며 "잠시 불편한 일로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했다. 손에 잡히는 결과를 내놓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물꼬는 튼 것으로 평가된다.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선에 함께 선 것이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청두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조치가 지난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며 아베 총리에게 각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3년 반 만에 이뤄진 수출관리정책대화가 유익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일부 완화에 대해 “일본이 자발적인 조치를 한 것은 나름의 진전이고 대화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일 갈등의 뿌리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두 정상의 입장차가 컸다. 서로 자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내세운 것이다. 특히 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한국 측의 책임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행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이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고 대변인은 “특히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정상 간 만남이 자주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반도 정세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일,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요청했고, 문 대통령은 일본 측의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두 정상은 또 내년에 열리는 도쿄 하계올림픽을 통한 스포츠, 인적 교류 필요성에 공감하며 양국 국민들이 서로에 대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이웃이고 서로의 관계가 무척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했다. 문 대통령도 “(양국 간) 실무협의가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와 함께 독려하자”며 “이번 만남이 양국 국민들에게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여섯 번째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만난 뒤 15개월 만에 이뤄졌다. 회담은 오후 2시6분부터 45분간 진행됐다. 예정보다 15분 길어졌다. 아베 총리가 먼저 다가가 악수를 청했고, 양국 국기 앞에서 기념촬영하는 등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는 중에 일본 측이 취재진에게 퇴장을 요구해 결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상회담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회담을 갖고 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 당국 간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성과보다 악화 일변도로 치닫던 양국관계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앞으로 각급에서 대화를 유지하면서 상황 악화를 막고 점진적인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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