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1 공조(더불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대인신당)'가 협상에 속도를 내면서 자유한국당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간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은 스스로 의회정치의 낙오자가 되기를 선택했다”면서 “이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4+1 협의체 논의를 더욱 진전시켜 검찰과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의로운 나라, 품격 있는 정치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민주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장병완 의원은 실무 협의에서 예산안 수정안과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들은 8일 오전까지 수정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오후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에 들어가겠단 계획이다. 정기 국회 본회의가 오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고, 시트 작업에 통상 24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
오는 9일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 유치원 3법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누가 새로운 협상 파트너로 뽑히는지가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담당하는 실무단 협상은 이날 별도로 가동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외에 대안으로 거론되는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에 따른 각각의 선거구 획정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 본 뒤, 8일 모임에서 입장을 교환할 계획이다.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도 여야 4+1은 실무 협의를 가동하는 대신 내부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여야 4+1 협의체는 8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단 회의를 열고 이어 원내대표급 회동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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