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되면서 한국 기업의 수출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각국 정상들과 협정문 타결을 선언했다. 지난 2012년 11월 RCEP 협상이 개시된지 약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16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메가 FTA'다.
또한 RCEP은 전세계 인구의 절반(36억명, 48%), 세계 총생산(GDP)의 1/3(27.4조 달러, 32%), 세계 교역의 1/3(9.6조 달러, 2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우리가 최종 타결하는 최초의 메가 FTA이기도 하다.
다만, 이번 협정문 타결에는 인도를 제외한 15개국만 참여했다. 인도는 농업 등의 분야에서 산업 경쟁력이 밀릴 것을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문재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입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나머지 15개국 정상들은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해 2020년 최종 타결 및 서명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RCEP의 지향점인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수준 높은 상호호혜적 협정을 통한, ▲규범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무역시스템 조성, ▲공평한 경제발전과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기여 필요성 등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이 시작된 만큼 서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와 시스템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하나의 경제협력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RCEP을 통해 무역장벽을 낮추고, 각 국의 규범을 조화시켜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해 ‘자유무역’의 가치를 확산하자"며 "RCEP이 교역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번 RCEP 타결을 통해 역내 주요국들과의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RCEP이 신남방국가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에 이들 국가들과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등 향후 신남방정책을 더욱 가속화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정 타결은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역내 경제발전을 넘어 세계경제에 자유무역 중요성‧가치를 강조하는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청와대 관계자는 "향후 우리 정부는 시장개방협상 등 잔여 RCEP 협상에서도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면서 최종 타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CEP는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래 7년동안 28차례 공식협상, 16차례 장관회의, 3차례 정상회의를 통해 결실을 맺었다.
내년 인도를 포함, RCEP이 최종 타결되면 각국의 비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발효는 지난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TP) 당시 적용됐던 회원국 과반이 비준하면 자동발효하는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신남방 국가 대부분이 RCEP에 포함된 만큼 RCEP이 발효되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도 가속도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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