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내년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적용과 관련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30분가량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올해 예산의 이용·불용 최소화를 통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또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 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부 과제를 발표했고, 2차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남아있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산업자원부의 소재·부품 산업 정책관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정책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의 직원들 노고가 특히 많았다”며 “대책 수립부터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느라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라 들었는데 일선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수고에 감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 이들을 특별히 더 격려하라는 당부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에 대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동계 반발과 관련해 “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주 52시간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보완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런 3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경쟁력위원회를 가동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의 연내 개정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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