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검찰개혁 촛불집회의 기세를 등에 업고 검찰개혁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당 검찰개혁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처리를 지원하고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검찰개혁 등을 다룰 예정이다.
특위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현직 위원들로 구성됐다. 박주민 의원을 위원장으로,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이종걸·이철희·안호영·정춘숙·박찬대·김종민·이상민·이춘석·박범계·백혜련·표창원·김민기·금태섭·박홍근·이재정 의원이 활동한다.
그동안 조 장관과 검찰개혁 방법론에 있어 이견을 보였던 금 의원도 참여하는 게 눈에 띈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국회 법사위 위원 중 빠지는 사람이 없느냐고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금 의원이 같이 하니까 걱정 말라"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해 "국회와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더이상 주저하지말고 시행령과 준칙, 규칙을 모두 동원해 검찰개혁에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을 이제 실천할 시간이다. 주저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 명령을 받아 직진해야 한다"며 "부적절한 정치권과 특정 정치인의 검은 내통을 자행한 정치 검사가 있다면 이것을 색출하고, 또 책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특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박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을 보다 신속하고 충실하게 논의해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검찰개혁 과제를 찾고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도 검찰에 지시를 직접 내린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개혁 의지를 다졌다.
한편 한국당은 3년 만에 재점화한 촛불집회를 통해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여론전에서 자칫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개천절인 10월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통해 세대결에 본격 나설 태세다. 박맹우 사무총장은 “광화문에서 대한문, 서울역에 이르기까지 약 150만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겨냥해 “결국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법제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으로 사법체제 전복 행위”라며 “문 대통령의 홍위병을 앞세운 체제 쿠데타”라고 맹공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