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8일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초당적인 협력에 뜻을 모았다는 평가다. 다만 일본의 추가 보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 합의문이 아니라 원론적인 언급을 담은 발표문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민주평화당 정동영,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추경 처리 등 현안을 논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자유무역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에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 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안보 협력을 위협한다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대한 초당적 협력,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한 비상협력기구 설치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동은 예정보다 1시간을 훌쩍 넘을 정도로 깊은 논의가 오갔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논의가 회동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해 “7월 31일 또는 8월 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모두발언에서는 일본의 조치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도 “초당적 합의를 이뤄야 할 사안은 일본의 경제침략 문제”라며 “5당이 합쳐서 국회도 대책특위를 만들어 활동을 시작하고 (일본 조치에 대한) 규탄결의안을 채택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일본이 양국 관계를 파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경제보복 조치를 한 점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준엄하게 성토한다”면서도 “지금 정부가 별다른 대책 없이 말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고 있다. 말과 감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손 대표는 “일본 정부의 잘못이다.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도 “한·일은 끊을 수 없는 관계다. 반일 감정에 호소하거나 민족주의 대응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일본이 정상국가라면 3‧1운동 100년에 사과와 축하 사절단을 보내야 맞지만, 돌려준 건 보복”이라며 “지금 이 자리에는 애국이냐 매국의 길이냐 두 개만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도 “보복이 계속되면 결연한 의지로 맞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심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한국 정부도 한·일 군사보호협정(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공동발표문 전문.
1.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3.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4.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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