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 경기 관람을 끝으로 2박 4일간 러시아 국빈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문 대통령은 남북·북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첫 정상외교에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인 러시아의 지지를 끌어냈다. 향후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대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청와대에서는 “귀국길에 들고 올 성과가 많다”며 자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끌어냈다. 비핵화 이행 과정의 지지를 약속받았다는 점이 이번 방러의 가장 큰 결실이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결과 매우 기대되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북미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뿐 아니라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에 러시아가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러시아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정착에 뜻을 모은다면 북한의 비핵화 여정은 순탄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성공 확률을 높인 점도 고무적이다. 한러 정상은 동북아 평화 정세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뜻을 모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아직 대북 제재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곧바로 남북러가 경제협력을 할 수는 없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 완화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한러 양국은 이를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러 정상은 한국-러시아-유럽을 잇는 철도망 구축에 관심을 보였다. 나진-하산 철도 공동활용 사업을 포함해 철도 사업의 연구·협력도 약속했다. 따라서 철도 분야부터 즉각적인 협력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제조건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이다. 이 경우 시베리아 대륙횡단 철도와 한반도 종단 철도의 연결도 가능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방으로 경제 영토를 넓히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철도, 전력, 가스, 항만 인프라, 북극 항로, 조선 등 9개 분야에서의 심층적인 한러 협력 구상을 담은 ‘나인브릿지’ 계획을 밝혔었다.이번 회담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했다. 양국은 9개 분야에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유관기관 간 협력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 계획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는 2020년까지 300억 달러 교역과 100만 명 인적교류라는 구체적 목표가 나왔다.
또 한러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을 조속히 개시키로 했다. 지난해에 이미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와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만한 대목이다. 한러 FTA가 성공적으로 체결될 경우 EAEU로까지 한국 경제의 영향력이 확장될 수 있다. 한러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이 힘을 받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ASEAN(동남아국가연합)·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한 데 이어 3월 베트남을 방문해 ‘신남방정책’ 비전을 제시했었다.여기에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과의 연계 기반을 다졌다. 따라서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의 양대 축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이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