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20학년도 대입부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주요 평가자료인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려던 방침을 미뤘다. 교사추천서 폐지를 반대한 대학들의 반발을 감안한 조치다.
10일 교육부와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들이 교사추천서를 폐지하도록 유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애초 지난해 12월 마련했던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개편방향'(시안)에서는 핵심 평가항목인 '대입전형 단순화 및 투명성 강화'에 '교사추천서 폐지'를 평가지표 중 하나로 신설했다. '교사추천서를 평가자료로 활용할 시 부정적 평가요소로 반영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하지만 지난 6일 발표한 '2018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확정안)에서는 이런 내용이 돌연 사라졌다. 대신 '학생 서류 제출 부담완화 노력 정도'라는 평가지표로 대체됐다. 여기서 학생 서류는 학생부,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외에 추가로 내는 증빙서류를 말한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학생·학부모의 입시부담을 줄이고 이들이 공교육 내에서 입시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제도를 개선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이 559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크다. 최근 대학들이 비중을 크게 늘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도 해당전형 확대를 유도하는 사업 평가지표 덕분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교육부는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를 높이고 부담도 최소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교사추천서 폐지를 거론해왔다. 학생부종합전형 개선방안 마련은 문재인정부 교육분야 국정과제다. 교사추천서는 일부를 제외하고 학생 추천 내용이 비슷비슷해 신뢰하기 어렵고 이를 작성하는 교사들도 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교사추천서 폐지는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2022학년도에나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를 앞당기고 교사추천서 폐지도 유도하기 위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활용할 계획이었다. 올해 사업은 2020학년도 대입에 반영된다.
하지만 대학의 반발이 거셌다. 4년제 대학 협의체인 전국대학교육협의회도 교사추천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해달라는 공식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우선 대학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또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교사추천서 폐지 문제도 함께 다루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폐지가 유보됐지만 교사추천서는 결국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임진택 경희대 책임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기재항목 중 교사추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학생·학부모가 열람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면 교사추천서를 폐지해도 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교육부도 이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교사추천서를 폐지하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열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