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문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김우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검사장급)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냈다.
전문자문단은 18일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검사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어렵다'며 불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수사단은 김 검사장이 춘천지검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관여한 행위가 수사방해로 인정되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문 총장이 발족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 벼랑 끝에서 마주보고 섰다. 이번 사건 심의만을 위해 구성된 ‘원포인트’ 전문자문단이 심판관을 맡았다. 문 총장의 향후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검찰청 핵심 참고 기소 여부가 검찰청 밖의 법률가들 손에 맡겨진 것이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외압 의혹 수사를 둘러싼 대검과 수사단의 정면충돌 상황은 외부 인사들에게 중요 사건 처분 결정권을 사실상 위임해온 방식이 낳은 부작용이란 분석이 나온다. 문 총장 취임 이후 검찰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 피의자 신병처리나 공소제기, 상고 여부까지 판단을 구해왔다.
이번 사태도 문 총장과 강원랜드 수사단 모두 외부 판정을 빌려 각자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다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수사단은 지난달 25일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 최종원 서울남부지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관련 기소 여부를 심의 받겠다는 것이었다.
.문 총장은 이를 불허했었다. 내부 의사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이라 엄밀한 법리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대검 참모가 연루된 사건 처리를 일반인들의 손에 맡기기는 불안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 문 총장은 수사단장의 수사결과보고서와 대면보고를 받은 뒤 법리상 직권남용 혐의 적용은 어렵다고 이미 판단한 상태였다.
대검과 수사단은 결국 별도의 전문자문단 심의 방식을 택했다. 지난 8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전문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지시’란 내규까지 만들었다. 이후 자문단 구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한 끝에 변호사 4명, 교수 3명을 단원으로 선정했었다.
자문단은 18일 오후 1시부터 회의를 열어 11시간 이상 당사자 입장 청취 및 법리 검토, 내부 평의를 거친 끝에 검사장 2명에게 모두 직권남용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의결했다. 외압이기보다는 수사지휘 성격이 짙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었다. 수사단이 문 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한 지 23일이 지나 심각한 내홍과 진통 끝에 나온 결론이다.
자문단이 ‘불기소가 맞는다’며 문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선 수사 조직의 검찰총장 수사지휘에 대한 항명으로 시작된 검찰 내홍도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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