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4일부터 ‘2단계’로 하향조정됨에 따라 음식점, 커피전문점, 중소형 학원 등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키면서 정상 영업 및 운영을 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 대한 조정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별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를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우려와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안도의 목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다.
정부는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카페와 빵집 등 자영업자 운영시설에 대한 조치는 해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2주 동안 오후 9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했던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이날부터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점, 제과점, 빙수점 등도 매장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를 해 매장 내 좌석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 등도 운영을 재개한다. 해당 시설들은 집합금지로 운영이 중단됐었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실효성 등을 근거로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를 반겼다.
이모(39)씨는 "거리두기 2.5단계 자체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본다"며 "모든 사업장에 고정적인 조치를 한 게 아니라 개인 카페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몰렸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방역의 역치가 저마다 다르긴 하지만, 결국 정부의 방역단계와 상관없이 개인 수칙을 준수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신규 확진자가 끊이지 않는 만큼 거리두기 2.5단계를 당분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학생 김모(21)씨는 "앞으로 사람들이 술집 등을 더 갈 것 같다"며 "곧 명절인데 조치를 연장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역단계 완화의 근거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가 꼽히는 것을 두고는 "구제는 지원금 등의 제도를 통해서 하고, 거리두기 2.5단계는 방역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우석(49)씨는 "지금 확산세를 확실히 잡고 가야 한다"며 "2.5단계를 유지하는 게 사실 긴 시간이 아니다. 모두 고통스럽지만,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대로 떨어졌을 때 조치를 완화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있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들도 있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한 영업장에선 소비 활력이 조금이나마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를 보였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A(25)씨는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다 보니 손님들이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좀 더 오지 않겠나"라며 "매출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소 1주 무급으로 쉬어 힘들었다"고 전했다. 24시간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밤에 영업을 못 해 타격이 컸다. 손님이 조금이나마 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스 트레이너인 C씨는 "그동안 휴업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며 "수입이 자주 끊겨 불안정했는데, 그나마 조치가 풀려 다행이다"라고 했다.
매출 증가 등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D씨는 "현재와 같은 국면에서는 아예 확 통제하든지, 확 풀든지 하는 확실한 방역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상인들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하려는 조치로 보이는데, 이미 줄어든 손님이 크게 늘 거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점을 운영하는 E씨는 "영업시간 제한 해제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업장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되는 게 사실"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밝힌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방역당국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의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해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미성년자의 출입은 계속 금지된다. 좌석 한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이 의무화된다.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PC방은 원래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학생들에 대한 감염 사례가 PC방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일시적으로 중위험 시설이지만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모(26)씨는 "PC방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환기가 잘 안 돼 아무리 띄어 앉는다고 해도 감염의 위험이 있을 것 같다"며 "헤드폰을 끼고 말하면서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취식 금지가 소용이 있을까 싶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발표되자 300인 이상의 대형학원에는 학부모들의 민원 전화가 빗발쳤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종합학원 관계자는 "조치가 완화됐으니 이제 수업 재개하는 거냐, 자습실을 쓸 수 있냐는 수험생 부모들의 전화가 수십 통 왔다"고 전했다. 이날부터 300명 미만 중소형 학원 운영은 재개되고,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300명 이상 대형학원은 오는 27일까지 대면 수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학교의 등교수업 재개 여부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수도권 모든 학교는 지난달 26일부터 고등학교만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에서 등교가 허용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가정에서 수업을 듣는 전면적인 원격수업이 시행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8월 30일부터 시작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그런 시기에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은 확진자가 좀 더 적은 수로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2주 동안을 ‘전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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