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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1 노총' … '비정규직 정규직화' 영향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12-26 (목) 09:5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제치고 ‘제1 노총’으로 올라섰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에 등극함에 따라 향후 노정관계 및 사회적 대화 구도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한 것은 처음이다. 1995년 창립 이후 23년 만에 제1노총이 된 것이다. 양대 노총 구도인 국내 노동계에서는 규모가 큰 쪽을 제1노총으로 불러 대표성을 부여한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2016년까지만 해도 70만명에 못 미쳤다. 줄곧 한국노총에 비해 20~30만명 가량 뒤처졌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000명으로 한국노총(87만2000명)과의 격차를 16만명으로 줄였고, 결국 지난해에 역전시켰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이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가입했다. 민주노총이 지난 4월 자체 집계한 조합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체 신규 조합원 21만7971명 중 공공부문 노동자가 8만2564명으로 37.9%를 차지했다.

이밖에 법외 노조로 있던 약 9만명 규모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작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된 것도 민주노총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법외 노조는 정부 공식 집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수 정권 시절 탄압받던 노동자들이 촛불 혁명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노정관계와 사회적 대화의 구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대 노총 중에서도 제1노총은 노동계가 참여하는 정부 기구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최저임금위원회도 근로자위원의 경우 이전까지 제1노총이었던 한국노총 추천이 5명, 민주노총이 4명이었다. 또 현재 한국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빠져 있다. 노동계의 무게 중심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지면 경사노위가 내놓는 사회적 합의의 무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민주노총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 각종 위원회 위원 배정에 있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의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일단 민주노총은 호재가 많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약 5만명 규모인 전교조가 승소할 경우 민주노총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국노총은 노조가 없는 기업체 및 플랫폼 노동과 같은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무노조 기업체 및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던 삼성전자에서 지난달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을 확대 중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양대 노총과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 등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은 233만 1632명으로, 전년보다 24만 3092명(11.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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