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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오늘 발표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19-01-07 (월)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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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 등 이원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 초안을 7일 공개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할 이원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지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어 개편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결정 과정에서 정부의 입김이 지나치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의 자율 합의가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공익위원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임한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의지대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한 지난해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에 모두 불참한 것도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였다.

  이 때문에 정부는 '순차배제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선임할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노·사·정부가 각각 공익위원 추천안을 공유한 뒤, 상대방이 낸 명단에서 기피인물을 번갈아가며 지우는 방식으로 공익위원을 선임하는 것이다. 공익위원 선임에 노사가 모두 관여함으로써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위원 선임도 같은 방식이 유력하다.

구간설정위 설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노동계는 전문가가 최저임금의 상·하한을 결정하면 당사자인 노동자의 의견이 배제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결정위원회의 노·사·공익위원이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상황인 터라 구간설정위에서 인상폭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 얘기도 나온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노사가 빠진 상태에서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한다는 발상 자체가 놀랍다"며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 최저임금인데 당사자인 저임금 노동자는 배제하고 누가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30년간 지켜온 결정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며 "여론 악화를 모면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제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더 큰 갈등과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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