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YTN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달 12일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곽병훈 변호사와 일제 전범기업 소송과 관련된 한모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 측과 접촉해 재판을 지연시키는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 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곽 변호사가 강제징용 소송을 비롯해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조율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일본과의 관계를 우려해 재판개입에 나선 박근혜 정부는 양승태 사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2013년 8월과 9월 접수된 강제징용 재상고심 판결을 늦추기 위해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심리불속행’ 기간을 넘기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고, 일본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이를 예상이라도 한듯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난 2014년 5월에야 뒤늦게 소송 위임장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 재판을 지연하는 과정에서도 김앤장이 등장했다. 외교부가 반일 정서 등 여론을 의식해 의견서 제출을 미루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김앤장을 통해 재촉했다. 2015년 임 전 차장은 김앤장의 한모 변호사에게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을 촉구하는 서면 작성을 요청했다.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자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리는 절차에 착수했다. 결과적으로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를 제외한 대법원과 청와대, 김앤장이 재판에 개입한 셈이다.
이 같은 내용은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엔 ‘김앤장’이라는 단어가 4차례나 등장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양승태 대법원이 김앤장과 수시로 접촉한 정황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대일 관계를 고려해 징용소송의 최종 결론을 뒤집으려는 목적으로 일단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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