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에 앞서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연금 개편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땅에 떨어진 신뢰 수준을 보면 합리적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7100여개 게재됐다. 이 중 500여개는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연 17일 이후 실린 글이다. 공청회에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점을 5년 전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했다.
청원 글 대부분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 청원자는 “연금을 받는 시기가 63세, 65세로 점차 늘어나더니 이제 68세까지 연장된다는 말이 나온다”며 “그 전에 병들거나 죽으면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고 한탄했다.
저출산·고령화로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연금에 대한 신뢰는 적다. 직장인 이모(29·여)씨는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까봐 두렵다”며 “65세 넘어서 연금을 받을 바엔 그 돈으로 사보험에 들거나 재테크를 하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당장 퇴직을 2년 앞둔 김모(58)씨는 “국민연금이 퇴직 후 바로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60세에 퇴직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걱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투자 결정들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대우조선해양 회생 등 건에서 정부 요구에서 독립적이지 못해 결국 국민의 노후자금에 손실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손실 난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며 “수천억원의 손해를 왜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게재됐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국민연금 기금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게 국민 여론”이라며 “사회 변화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맞춰서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기업의 반발도 제도 개편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이 82조원이고 이 중 40조원이 국민연금 부담액”이라며 “보험료율을 2% 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청회에 제시된 안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개선안을 확정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에서조차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개혁을 미룬다면 손 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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