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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청와대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 비밀회동…문건 발견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08-04 (토) 09:16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소속 고위 간부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이 대법원에 접수되자 청와대를 찾아가 논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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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있던 2013년 10월 청와대를 방문해 주철기 당시 외교안보 수석을 면담하고 강제징용 소송의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을 설명한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임 전 차장의 청와대 방문과 주 전 수석 면담 내용 등을 기록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이 청와대에 방문한 때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 재상고심의 대법원 접수 직후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선고를 미루는 대신 법관 해외파견 확대 등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만간 이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옛 통진당원 8명은 이날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난입해 점거농성을 벌이다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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