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가 전년 대비 하락해 50% 미만을 기록했다. 특히 군 지역은 평균 10%대에 그쳤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발간한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 개요’에 따르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일반회계 기준)는 48.6%로, 전년(50.1%) 대비 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가 재정수입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자체 충당 능력은 주로 지방세와 세금 외 수입으로 이뤄진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지자체의 자립 능력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2021년 48.7%였던 전국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0.1%까지 올라가며 3년 연속 개선되다 올해 들어 하락 전환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거래가 감소되고, 기업 영업활동도 위축되면서 취득세나 지방소득세 등 세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특별·광역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6.1%인데 반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27.2%에 그쳐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17.2%에 불과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보인 광역지자체는 서울시로, 77.3%에 달했다. 이어 세종시(63.8%), 경기도(50.6%) 등 순이었다. 반면 전북도는 25.6%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았다. 이어 경북도(26.0%), 전남도(26.5%) 등이 낮은 순위를 보였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가 65.3%로 가장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 완도군은 재정자립도가 7.2%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70% 이상인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10∼30% 미만이 167곳(68.4%)로 대부분이었다. 이어 30∼50%미만 54곳(22.1%), 50∼70%미만은 12곳(4.9%)이었다. 10% 미만인 지자체도 9곳(3.7%)이나 됐다. 10% 미만 지자체는 전부 군 지역이었다. 지자체 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으로 인해 발생한다.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대부분이 집중되며 비수도권에서 지방세 등 자체세입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활성화를 통해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c)대한방송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