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서울 일부 재건축 단지의 투기성 거래를 일벌백계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갭투자를 노린 투기 수요가 재개발·재건축시장의 중심에서 국민경제를 어렵게 하는 현상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재개발·재건축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미 모든 실거래 정보를 수집해 모니터링 중”이라며 “정상적 거래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은 추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부처 및 수사기관에 사법적 조치를 의뢰하는 등 투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중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직접수사해 형사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15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 사례, 가격을 올리는 행위 등 280건을 적발했다. 또 증여 의심사례 300건에 대한 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심층조사를 하고 있으며 시세보다 높게 가격을 담합한 행위 1건은 국토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일탈행위에도 주목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단지별 가격 담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가도록 하겠다”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된 공인중개사가 교란행위를 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정·상생 원칙에 호응하는 지역·단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해치는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대한 상당한 불이익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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