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12월 셋째 주(16∼20일) 중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어야만 양국 관계가 정상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출사표’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회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혀와 분위기 자체는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장급 회의에 올릴 정식 의제를 두고 양국의 치열한 ‘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분위기다.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릴 사전 준비 회의가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다음 달 16~20일 중 일본 도쿄에서 제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를 개최하기로 한·일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 개최를 위한 과장급 준비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결과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7차 수출관리정책대화는 2016년 2월 6차 정책대화를 개최한 이후 처음으로 여는 양국 간 공식 회의다. 수출관리를 둘러싼 국내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현안 해결을 위해 양국의 수출관리 체계를 상호 확인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수출관리정책대화에는 한국 측 대표로 이 정책관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앞서 열린 과장급 회의는 한국 정부가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과장급 회의에 비해 어제(28일)는 상당히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진솔하고 성의있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국장급 회의에서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삼았다. 이 정책관은 “7월 4일 취해진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조치들이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수출규제 3개 품목의 원상회복을 최종 목표로 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장급 회의를 앞둔 양국의 표정은 우선 ‘맑음’이다. 이 정책관은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재개하는 것 자체가 ‘양국 간의 신뢰’ ‘공조’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수출관리에 대한 당국자 간 책임있는 대화라는 의미가 있다. 양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장급 회의의 공식 의제를 무엇으로 할지를 두고 양국의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다음 달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양국이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앞두고 국장급 준비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었다.
한국 정부는 우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한국을 포함하는 것을 공식 의제로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일본 측은 양국 정책 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관계가 훼손된 점을 무기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 재래식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한국은 미미하다는 점도 다시 의제로 들고나올 가능성이 높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번 한·일 간)합의를 모멘텀 삼아 일본 수출규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신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ㆍ일 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면서도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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