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가 무색하게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와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올해 8월 기준 748만여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은 올해 병행조사를 실시해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661만여명보다 86만명 이상 급증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13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3000명 줄었다. ‘일자리의 질’ 악화다.
통계청은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서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748만1000명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다. 전체 임금근로자 2055만9000명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를 기록했다. 수치상으로는 2007년 3월 조사(36.6％)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다. 지난해(33.0%)에 비해서는 3.4%포인트 높다.
강신욱 통계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병행조사부터 기존 부가조사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을 세분화하면서 과거 부가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은 기간제 근로자가 35만∼50만명 추가로 포착됐다. 이번 부가조사와 작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수는 1년 전의 661만4000명보다는 단순비교 시 86만7000명(13.1%) 폭증했다. 병행조사 효과로 추가로 포착된 35만∼50만명을 제외하더라도 36만7000∼51만7000명이 늘어났다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증가(51만4000명)에 따른 증가분과 정부의 재정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반면 정규직 근로자는 급감했다. 올해 8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는 1천307만800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5만3000명 줄었다. 이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상대적 효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나누면 한시적 근로자가 478만5000명, 시간제 근로자가 315만6000명, 비전형 근로자가 204만5000명이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준에 따라 주요국의 비정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올해 8월 기준 24.4％로 상승했다. 2018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21.2%로, 영국(5.6％), 캐나다(13.3％), 독일(12.6％)보다 높았다. 네덜란드(21.5%), 폴란드(24.4％)와 스페인(26.8％)의 경우 한국보다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다.
비정규직 취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748만1000명 중 60세 이상은 193만8000명(25.9%)으로 연령대별 비중이 가장 컸다. 60세 이상 뒤로는 50대(21.0%), 20대(18.2%), 40대(18.0%) 등이었다. 비정규직을 성별로 보면 55.1%(412만5000명)가 여성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민간부문에 필요한 비정규직 대책으로 기간제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등 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요구해왔다”며 “지금까지 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것이 비정규직 증가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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