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 관해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 여건이나 부동산 동향 등을 점검해서 관계 부처 협의로 결정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실제 적용시점을 두고 저울질을 이어가면서 상한제 후폭풍을 두고 시장 내 눈치싸움이 장기화될 분위기다.
홍 부총리는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분양가상한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작동이 어려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 횡재소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의지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면서도 “상한제가 강력한 효과도 있지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있어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상한제 시행을 천명하며 집값 반등을 주도해 온 강남 재건축을 겨냥해 규제 시그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하지만 상한제 드라이브와 관련해 정부 내 속도조절 요구 등 이견이 나타난 데다 홍 부총리 역시 신중한 시행을 공헌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 중이지만 이를 발표하는 10월 초에 바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행 시기와 지역은) 개선안 발표 전에 세 차례 했던 것처럼 제가 주재하는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미 상한제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는 추세가 확인되고 있다. 주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 매매가격은 분양가상한제 여파로 하락세가 지속되는 반면 서울 일반아파트는 오름폭이 커지며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은 0.05% 올라 지난주(0.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재건축은 0.03% 떨어져 2주 연속 하락했지만 일반아파트는 0.06% 상승해 오름폭을 키워가고 있다. 상한제 시행을 상정한 시장 반응으로 재건축 매수세가 위축되고, 대신 일반 신축 및 역세권 기존 아파트들이 풍선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홍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2.4∼2.5%)에 대해 “대부분 선진국도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 중”이라면서도 “달성이 쉽지 않지만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달성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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