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미세 먼지뿐 아니라 경제 상황 전반을 살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검토를 주문한 미세먼지 감축을 포함해 예산 투입이 필요한 포인트를 찾기 위한 경기 상황 점검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경기 부천시에서 직업훈련 현장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으며 (추경안 편성을 위한)경기 상황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추경 편성에 유보적 입장을 비쳐온 홍 부총리는 지난 6일 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한 것을 계기로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에 대해 “아직 협의가 이뤄진 게 없고 지금 말할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안팎에선 추경 규모가 10조원 수준이 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추경 편성을 위해 당정간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정부가 상반기 중 10조원 규모로 미세먼지 대책 등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점이 주요 근거다. 앞서 이달 연례협의를 위해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협의단도 “한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2.6~2.7%)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다”며 추경의 최소 규모로 국내총생산(GDP)의 0.5%, 지난해 연간 명목GDP 기준으로 9조원 정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앞서 20일 홍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제 현안을 보고하면서 추경 방안을 논의했다는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논의 내용을 밝히기는 아직 이르다"면서도 "기재부가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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