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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만에 금리인상 단행할 듯

기자명 : 양성현 입력시간 : 2018-11-26 (월)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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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열리는 올해의 마지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대부분의 시장전문가들은 ‘인상’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시선은 이미 내년으로 향해 있다. 지난해 같은 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1.5%로 0.25% 포인트 올린 지 꼭 1년 만이다.

시장은 ‘인상’에 무게를 둔다. 상당수 전문가들도 ‘0.25% 포인트 인상’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내민다. 하지만 1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와 침체로 빠져드는 경기가 부담이다. 한은이 ‘복잡한 방정식’을 앞에 두고 있는 이유다.

25일 한은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비롯한 7명의 금통위원은 가계부채·부동산시장 불안, 한·미 기준금리 격차 등을 살펴보며 기준금리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지난달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7명의 금통위원 가운데 이일형·고승범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이 총재도 ‘금융불균형 해소’를 강조하며 인상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외 리스크가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6년5개월 만에 올렸을 때도 그는 “기준금리를 그대로 둘 경우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었다.

그러나 한은의 현재 상황은 ‘진퇴양난’이라는 평가가 많다. 무엇보다 과열된 경기를 가라앉히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당초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3%대로 예측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세도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막상 국내 경제성장률은 2%대에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치는 ‘고용 쇼크’까지 덮쳤다. 여기에 미·중 무역전쟁, 미국 달러화 강세,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확대 등 경기 둔화를 부추길 위협요인이 산재해 있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이대로 둘 수도 없다. 저금리 기조 속에 풀린 돈은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면서 ‘폭등장’을 연출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5% 오르며 최고 상승률 기록을 갈아치웠다. 가계부채는 3분기 기준 1514조원에 이르렀다. 1년 만에 가계부채가 6.7% 뛰었지만 같은 기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6% 느는 데 그쳤다. 금융불균형이 해소되기는커녕 더욱 심화된 것이다. 기준금리 상승은 가계의 부채상환 리스크를 심화시킬 수 있다. 국내 가계대출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달한다. 여기에다 한·미 금리 차이 확대로 국내 금융시장에서 자본이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모드’에 돌입했다. 한동안 하락세였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에 전월 대비 연 0.01∼0.09% 포인트 오르며 5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대출금리는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오는 30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 연구원은 금통위가 이날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채권시장이 약보합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했다. 이에 금통위 및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투자하기 보다는 결과를 확인 한 후 대응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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