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가 조선일보에 청탁해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한국은행을 비판하는 등 중앙은행 독립성을 침해한 정황이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2015년 5월 24일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성장률 저하, 재정역할, 금리인하, 한국은행 총재'라고 적혀 있고, 한국은행은 6월 11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안종범 수첩에는 또 이듬해 4월 27일 '구조조정 원칙과 방향, 양적 완화', 4월 29일에는 '한은 총재', 4월 30일에는 '한은'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40여일 뒤인 2016년 6월 9일 한은은 또다시 금리를 1.50%에서 1.25%로 내렸다. '
박 의원은 2014년 한은이 금리인하를 시작할 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첩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메모가 나왔다고 밝혔다.
2014년 8월 14일 김 전 수석 수첩에는 '금리 인하 0.25%↓→한은은 독립성에만 집착'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박 의원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금리인하에 대한 압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당일인 2014년 8월 14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25%로 0.25%포인트 인하했고 2015년 6월까지 10개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1.50%까지 떨어뜨렸다.
당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척하면 척' 발언이 나온 때이기도 하다.
2014년 9월 21일 최경환 전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와 '와인 회동'을 했다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라고 말해 논란을 낳았다.
이외에도 2014년 7월 10일과 7월 15일 안종범 수첩에 'LTV-DTI, 가계부채' 등이 언급되고 나서 다음 달인 2014년 8월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은 7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풀어주는 등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부양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경제성장률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해 한은에 끊임없이 금리인하 압박을 가했고 한은은 이런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금리를 인하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권의 인위적인 금리인하로 한국경제는 구조조정도 실기하고 좀비기업을 양산하게 됐으며 이는 정책범죄"라며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문자 관련)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다. 사실상 금시초문의 일"이라며 반박했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의 안종범 수석 문자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안 전 수석이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조선일보에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기획기사가 나왔다"며 "서별관회의에서 세게 얘기하라는 내용도 있었다"고 질의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와 정부가 한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한 정황이 담겨있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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