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외교 갈등을 계기로 2015년 2월 계약 연장 없이 만료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논의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이 총재는 4일(현지시간) 오후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1차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찾았다.
한·일은 2001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뒤 이를 갱신해왔지만, 2015년 2월 연장 없이 계약이 끝났다. 독도 문제 등 외교 갈등이 불거지면서다. 양국은 2016년 8월 재개 협상을 시작하기로 선언했지만 지난해 1월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건립을 이유로 일본이 협상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뒤 논의 자체가 끊겼다.
이 총재는 "한·일 통화스와프는 정치적 이유로 연장이 안됐고 논의도 제대로 못했다"며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를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단됐던 통화스와프를 재개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를 언급하며 "중국과 일본이 통화스와프를 재개한다면 정치적 이유로 중단돼 있는 한·일 통화스와프도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
통화스와프 문제를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본 셈이다.
이 총재는 "지난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란이 한창일 때 한·중 통화스와프도 정치적 논의를 배제하고 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중국과의 만기 연장에 이어 캐나다, 스위스 등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점도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남북경협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은이 북한경제연구실을 중심으로 북한 연구는 적지 않게 해왔다"며 "통일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시나리오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특히 통화제도나 외환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해 왔다"고 소개했다.
또 "북한이 개방을 하고 어느 정도 시장경제 원리를 받아들이게 되면 통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며 "가입을 포함해 북한과 국제금융기구 간 가교 역할도 있을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남북경협 과정에서 물품대금을 원활하게 지급하면서도 군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개성페이'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현재로서 북한연구 조직을 추가로 만들거나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다고 했다.
그는 "금통위원은 추천기관이나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시경제 전문성이 첫번째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화당국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시장과 어떻게 교감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이해가 깊을 것"이라며 "여성이라는 점도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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