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산 수입품 1300여개 품목 500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를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에 따라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발표하자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똑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보복조처를 예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라 고율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제품 목록을 발표한 것은 국제무역규칙 위반이며 다수의 반대에 부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과의 엄정한 교섭을 무시하고, 전혀 사실이 아닌 것에 근거해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했다"면서 "전형적인 일방주의나 보호무역주의 수법으로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도 이른 시간 안에 미국산 제품에 대해 같은 규모, 같은 정도의 조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도 수십조 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의미다.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도 이날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연히 반대한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미국이 중국 제품을 제한하는 조처를 하면 중국도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며 "미국이 (관세 부과) 목록이 있다면 중국도 있다"고 무역보복 조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약 500억달러(약 54조원) 규모, 1300개 품목의 중국산 수입품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발표했다. 반도체, 의약품, 항공, 화학 등 다양한 분야 제품이 포함됐다. 세제, 제설기, 오토바이, 가전 등 소비재도 다수 목록에 올랐다. 관세 부과가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5월 22일까지 미국 기업으로부터 이번 관세 부과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는다. 5월 15일에는 관련 공청회도 개최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USTR이 중국에 최대한의 충격을 주면서도 미국 산업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 목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중국이 무역과 투자에서 곧바로 양보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의 농산물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 정부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농산물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자부했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르다.
백악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농산물도 진전을 이뤘다고 했고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에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농산물의 일부 물량을 한국에 분담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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