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에서 한국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의 철강 25% 관세 부과 시행일(23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이 '관세면제국' 지위를 획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에서 '실질적 논의의 진전을 거뒀다'는 정부의 설명이 나오는 등 긍정적인 기류도 감지된다. 그러나 면제국 지정은 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결정에 달려 있어 결론을 예측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한미 FTA 협상과 철강 관세 문제를 연계해 전체적인 '이익의 균형'을 확보한다는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고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미국쪽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없지 않다. 백악관은 철강 관세 부과 대상 개별국들과 관세 시행일 전까지 면제 협상을 지속한다는 뜻을 밝히며 추가 면제 가능성을 열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래리 커들로 신임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지명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 국가 전체가 면제되고,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도 결국 모두 면제받지만 중국만 면제를 못 받을 것"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철강관세 면제 검토 요청에 "한미 FTA 협상에서 한국이 보다 융통성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답한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19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차 방문 중인 아르헨티나에서 므누신 장관을 만나 미국 정부의 철강 관세 부과에서 한국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김 부총리의 철강 관세 부과 면제 요청에 대해 므누신 장관은 “우리 측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미국 정부의 결정 과정에 우리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총리와 므누신 장관은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 진행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한·미 FTA가 원만하게 진행,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대한방송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