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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초강경 상임위원장’… 채 상병 특검방송3법 속도 낸다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4-06-11 (화) 08:09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쟁점 상임위원회였던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독식’하면서 ‘채 상병 특검법’과 ‘언론 정상화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3법’+방송통신위원회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특히 법사위와 과방위 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과 최민희 의원은 초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 만큼 협상력보다는 전투력에 방점을 찍은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0일 “이론적으로 원 구성과 동시에 상임위를 개최하는 건 문제가 없다”면서 “상임위원장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끄는 상임위는 4선인 정 최고위원의 법사위다. 정 최고위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내며 방송3법을 주도적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번엔 법안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원장을 맡은 만큼 채 상병 특검법 등 각종 쟁점 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후반기에 법안들을 밀어붙였지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가로막혔는데 이젠 법사위가 야당의 전진기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과방위원장에는 재선 최 의원이 선출됐다. 과방위는 언론 정상화 3+1법으로 불리는 방송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 그리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3법 개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학회·시민단체 등에도 추천권을 주는 게 핵심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방통위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운영위를 활용해 대통령실 공세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저격수’로 유명한 추미애 의원도 운영위로 배치됐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같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 수시로 운영위를 소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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