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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秋-尹 갈등’ 국민청원에 “협력해서 검찰 개혁 잘 마무리”

기자명 : 김효상 입력시간 : 2021-01-27 (수) 12:34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등 3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을 내 놓으면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청원에는 “추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

청와대는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와 징계 취소, 추 장관 재신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는 답변을 통해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한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 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같은 달 24일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인용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추 장관은 1216일 문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사의를 받아들여 같은 달 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이날 청와대가 답변한 국민청원은 ‘윤 총장 해임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엄중 처벌’(동의자 379595명), ‘윤 총장 징계 철회 및 해임 반대’(333469명), ‘추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재신임을 요구한다’(42745명) 등 세 건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올라온 지 한 달 내에 20만명 이상 동의한 경우 청와대 관계자나 관련 부처 장관·차관 등 관계자가 영상을 통해 공식 답변을 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하고 있다.

 

답변 전문

<윤석열 검찰총장 해임 및 엄중처벌 요구>,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해임 반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신임 요구> 등 국민청원 3건에 답합니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해, 검찰총장 해임을 촉구하는 청원이 37만여 명, 검찰총장의 징계를 반대하는 청원이 34만여 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신임을 요구하는 청원이 42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202012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의결하였고, 1224일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처분을 인용함에 따라 윤석열 총장은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처분의 당부는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16일 사직의사를 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230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범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오로지 국민만을 섬기는 국민의 기관으로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말 공수처 관련법, 「국정원법」, 「경찰법」 등을 제・개정해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협력해서 검찰개혁이라는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국민청원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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