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효력 정지를 수용하자 여야의 반응은 확연히 엇갈렸다. 앞서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직무정지 징계를 내리자, 추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야당이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지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윤 총장의 복귀가 결정된 직후 논평을 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며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당을 향해서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라며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홍경희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다.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해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바람의 방향이 바뀐다. 미처 돌아가던 세상이 조금씩 조금씩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결정이 진실을 말하다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에서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 오늘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했고,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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