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야당에 선제안한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안 채택을 사실상 거둬들이는 분위기다. 여야가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한목소리로 대북(對北)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경위 설명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 이후 다시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며 장외로 나가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동시에 국회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쟁화해서는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공무원 총격 사건을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건 상정부터 가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25일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을 공개하면서 여당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됐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은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 성명을 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반영해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규탄결의안 내용의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미 남북이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만큼, 당장에 대정부 긴급현안질의가 꼭 필요하겠느냐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북규탄결의안을 내야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긴급현안질의를 조건으로 해서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해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27일로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취소하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오전 9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시작으로 곽상도·전주혜·배현진 의원에 이어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맡으며 문 대통령의 해명을 요구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만행에 일언반구 없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어디 계시는 것이냐”며 "대통령은 구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해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긴급현안질의는 국가적 중요 사항이나 국민적 관심이 있는 일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해왔다"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많이 요구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그런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측이 이 사태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정쟁인지 아닌지는 자기들(민주당)이 규정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28일 긴급 현안질의를 전제로 한 본회의 개최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대정부 긴급현안질의' 카드를 받아야만 본회의에 동의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긴급현안질의 없이) 모여서 대북규탄결의안만 채택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대북규탄결의안 하나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은 "지금 국방부, 청와대, 북한에서 (발표한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 외통위, 농해수위 등에서 진행해 (논의 결과) 전체를 취합하고 그 속에서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미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결국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얼마 안 돼 여야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모양새다.
정의당도 현안질문보다는 규탄결의안 채택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남북 공동조사위를 구성하여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우리 국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발포 책임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조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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