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터 열리는 4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비롯한 우리측 협상팀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 “합리적으로 공평한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한·미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 대사는 이날 미국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다. 정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오는 3~4일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수석대표인 미 대표단과 SMA 협상 4차 회의에 나선다.
서울에서 지난달 19일 열렸던 SMA 3차 회의가 미국 측 대표단의 일방적 퇴장으로 결렬됐기 때문에 이번 4차 회의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정 대사는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최종적으로는 한·미 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사가 SMA 틀을 강조한 것은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역외 훈련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것이라 4차 회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또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 대사는 “(3차 회의 결렬 후에도) 드하트 대표 등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 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면서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기존에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의 미집행금이 상당 부분 남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내년도 연간 분담금으로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약 49억달러(5조7,000억원)는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금액인데 기존 SMA상 지출 항목인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 지원비, 미군 한반도 순환 배치 및 역외 훈련 비용 등까지 포함한 액수라는 게 소식통들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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