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조기 안정과 상용화를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정부 예산 5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핵심원천 기술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대책과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 의존도와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 이상을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오는 12월 안에 끝내기로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1조 92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 3건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정책 지정 R&D 사업에 참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연구비 매칭 기준을 기존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40%로 낮춰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형 R&D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핵심품목 R&D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소속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재·부품·장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업통상부 안에 실무추진단을 만들어 9월중 가동할 예정이다.
이밖에 피해기업 차입금 만기연장, 신규유동성 확보, 신속통관 지원 등 범부처 차원의 지원대책도 추진하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점에 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제품 원료의 일본 의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100개+α(플러스알파)를 4개 유형으로 선별해 진단하는 작업을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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