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의 주둔 비용 일부를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한미방위비분담금’이 1년간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7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우선 금년도 분만 결정하기로 합의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액수는 금년도 국방비 인상률인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1조 380억원이라고 전했다.
이수혁 의원은 이어 "가까운 시일내에 한미가 가서명하면 4월중 국회에서 심의하는 일정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미국은 최소 10억달러(1조1305억원)에 계약기간 1년을 마지노선을 제시한 반면 우리 정부는 최대 1조원에 계약 기간 3~5년을 요구하면서 협상에 진통을 겪어왔다.
그러나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되면서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비핵화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미국은 총액을, 한국은 기간을 양보하는 쪽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또 주한미군 군무원의 급여 중 한국 정부 부담률을 현행 75%에서 상향 조정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이같은 방향으로 최종 타결할 경우 4월 국회 비준절차가 마무리된 직후 또다시 내년도 분담금 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간 미국은 계약 기간 1년에 최소 10억 달러(약 1조 1239억원)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계약 기간 3∼5년에 1조원 미만을 고수하며 대치했다. 하지만 양측이 한발씩 물러섰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은 1조원 벽을 사실상 지켰고 미국은 협상기한 1년을 지켰기 때문에 ‘윈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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